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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부동산

권리금이 있는 상가 계약 방법 신규창업 양도양수

by 웅박짱짱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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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 있는 상가 계약 방법은"이란 주제로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임대는 다른 임대 계약과는 다르게 권리금이란게 존재합니다. 처음 상가 거래 계약을 하시는 자영업자 분이나 초보 창업자분은 어떻게 계약을 하시는 지에 대해 몰르는 경우도 있고 순서가 따로 정해져 있거나 규칙이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십니다 .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권리금 있는 상가 계약의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권리금이란?

일반적으로 용익권ㆍ임차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주고 받는 금전을 말함. 사전적의미는 이러한대요. 이해를 돕자면 기존에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본인의 영업상의 대가와 시설물 등을 양도하는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는 표준권리금계약서 상에는 바닥, 시설, 영업 권리 라고 세가지 권리금의 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권리금 있는 상가의 거래

 

권리금 계약전에 알아야 하는 내용

  • 임대료,월세, 권리금, 관리비등 현재 사항
  • 임대차 계약시에 임대료 및 임차대상물의 사용용도 면적등 변동사항에 대한 내용 고지
  • 임차 대상물 내부에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시설 사항 체크
  •  임대인의 성향 등 임대인에 관한 사항 등

만약 위의 사항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동의한다면 다음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권리금 계약을 하기

권리금 계약서라고 해서 특별히 정해 놓은 서식이 있는건 아니다. 다만,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여러가지가 서식이 나오는데요. 특별한게 없다면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사용하면 됩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에는 유형의 재산적 가치와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나눠서 기입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로 정해진 금액이 없다면 계약자의 협의하에 금액을 나눠서 기입하면 됩니다. 특양사항란에는 서로간의 기타 협의 사항이 있으면 작성하시면 하고, 보통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 할 때는 임대인이 동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삽입하면 좋습니다.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임대차를 거부하거나 중요한 부분에서 계약을 이행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본 계약은 조건없이 해지 한다" 라고 써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금의 10%정도만 넣은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임대인에게 통보하기

 

임대인에게 지금 시점에서 통보하는 것이 꼭 정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권리금 까지 받은 상황에서는 통보를 무조건 해야하며, 새로운 임차인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임차 조건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의 날짜를 정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받을 것인지 임대차의 내용이 변경되는게 있는지, 또는 건물을 팔겠다고 부동산에 내 놓은 경우도 있으므로 변수가 존재합니다. 사전에 미리 설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처가 되지만, 처음 듣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권리 계약을 쓰기 전에 미리 알려줄수 있는건 알려 주는게 중요합니다 통보 후 협의가 다 된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날짜를 정하면 됩니다.

 

네번째 임대차 계약하기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미 협의가 된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얘기들도 오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건물의 사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청소, 분리수거, 관리비등에 대해서 대화가 많이 오갈것입니다.

임대차계약날 보증금의 전부를 다 입금하고 다음날 부터 해당 부동산을 사용 할 수도 있고, 계약금만 받고 몇일 후 잔금을 받고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선택입니다.

반드시 부동산 잔금일에 맞춰서 권리금 잔금도 치뤄야 하며, 임차대상물 역시 그날 인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금만 넣은 상태에서 인테리어를 진행 한다든가 하면 나중에 큰일이 날수 있습니다.

동시 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몇일 간격을 두면서 뛰엄뛰엄 스케줄을 잡으면 낭패를 보실 수 있으니 이점 염두 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모든 계약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에 내용이 정확하게 모든걸 다 담고 있고 정석이라고 말할수는 없지만 큰틀에서 이해하시면 응용가 가능 하며, 사고도 피하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내용 숙지하시고 당사자의 상황에 맞게 응용하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리금이 있는 상가 계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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